文정부 3차례 사면 39명 불과, '생색내기'...진상조사 요구도 외면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공권력을 앞세워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데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정한 주민 통합이 이뤄지려면 사면복권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 복권을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의 이날 공식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2019년 1월에 이어 총 세 번째의 공식 건의문 전달이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범법자라는 굴레를 씌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39명이 사면됐을 뿐 아직도 많은 분이 사면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을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강정마을 또한 용서와 화해, 상생의 길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원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사면복권 건의와 함께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사면복권을 통해 강정마을이 고통과 갈등의 상처를 씻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15 또는 연말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21일 임시회 폐회사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이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의 검토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면이 이뤄진 주민은 39명에 불과하다.
2019년 3.1절 특사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연말 사면 등 3회에 걸쳐 2019년 3.1절 특사에서 19명,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연말 특별사면에서 18명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생색내기란 비판도 이어졌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기소된 마을주민은 25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특별사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특별사면은 고사하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요구에도 가타부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