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투쟁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18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생색내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놀음"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보여주기에 불과한 사면복권 필요없다"며 "강정마을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또 한 번 강정주민들과 평화시민들을 우롱하는 사면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한다"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정치놀음을 중단하고 강정의 평화적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는 무죄'라고 말해왔다"며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매도를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양심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떳떳했고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뜻을 기어코 꺾고 강행하는 국제관함식 같은 행사도 아니고, 주민간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지역발전계획도 아니다"며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어째서 처음부터 국정원이 개입했으며, 어째서 기무사가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했는지, 무자비한 공권력의 투입과 사법적 탄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단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이뤄지는 사면복권은 속으로는 곪아터지는 상처에 겉으로만 약을 바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생색내기식 사면복권만 찔끔찔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무지 진정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주민들은 "현재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며 "허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 폭을 좁혀서 축대를 쌓고 진행되는 교량은 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 또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면복권 같은 동정은 필요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가공권력을 앞세운 강정마을 공동체를 짓밟으며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자는 500명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에 걸쳐 이뤄진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해 3.1절 특사에서 19명,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그리고 이번에 18명 등 누적 39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생색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 대사에 포함됐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특별사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도 자신들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면' 자체를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