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 '원탁회의' 조례로 바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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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 '원탁회의' 조례로 바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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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00인 지역발전회의' 삭제...'읍.면 원탁회의'로 수정해 의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 등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많은 논란이 벌어졌던 제주도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가 결국 '원탁회의 운영'에 초점을 맞춰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읍.면.동별 100명 이상으로 '지역발전회의' 기구를 구성해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당초 발의안은 폐기되고 읍.면 지역별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는 전면 손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83회 정례회 4일째인 18일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읍.면별로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제주도지사는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지역 범위를 '읍면동'에서 동(洞)을 빼고 '읍면'으로 축소했다.

당초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읍.면.동 발전계획에 의견을 제시하는 '원탁회의' 또는 '100인 지역발전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후퇴됐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읍.면.동 단위의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제정 이유다.

읍.면.동 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공개된 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쟁점 조항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계획의 수립 주체를 도지사로 하고 있는데다,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역할을 하게 될 '100인 지역발전회의'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회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가장 영향력있고 대표성을 띈 기구로 부상할 수밖에 없어 갈등과 논란은 급속히 확산됐다.

지역발전회의가 공식 출범할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자치위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과 이.통장들의 강력한 반발, 여론의 급속한 악화에 직면한 도의회는 결국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읍면동 지역발전회의 구성은 '없던 일'로 하고,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제주도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단체와 이.통장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발전회의 등과 같은 중복적인 기구를 또 신설함으로서 기존 이장·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으로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민회도 논평을 내고 "이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독소조항이 상당히 들어있어 자칫 도지사 주도의 읍면동 관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 발전계획의 수립 주체를 도지사로 하고,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발전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읍면동마다 10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43개 읍면동마다 지역발전회의가 구성된다면 제주 전역에 4300명이나 되는 메머드급 거대 지역조직이 탄생하게 된다"며 "이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왜 별도로 새로운 거대 지역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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