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 등의 강력한 반발 및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를 '원탁회의 운영 조례'로 바꿔 수정 가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은 물론 청년단체, 교수사회까지 나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 제주시이장연합회, 서귀포시이장협의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장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회 등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행자위를 강력 규탄하며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행자위가 의결한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읍.면지역 주민자치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오히려 주민 갈등 유발 등 역작용이 크게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읍.면별로 100인 이상으로 지역발전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안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이다"면서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명칭과는 달리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다"면서 "또한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읍면의 지역발전원탁회의 회의결과를 적극 수렴하여야 하고, 원탁회의에게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추진과정은 불통 그 자체였다"면서 "강성균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장.통장들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고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7일 주민자치위원회 도협의회 등 7개 풀뿌리자치단체 명의로 이를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행자위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가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며 "따라서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