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헌재 심판 입장 '고심'...의견제출 연기
상태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헌재 심판 입장 '고심'...의견제출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개별의견 수렴 뒤 본회의 의결 추진
교육위, '현행 유지' 취지 의견 제출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정리를 놓고 도의회가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헌재가 오는 29일까지로 요청했던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연기를 요청했다.

당초 도의회는 헌재가 요청한 기간에 맞춰 지난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합한 뒤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도 각 상임위의 의견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단 기간을 연장하고 내부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는 6월1일부터 5일까지 교육의원 헌법소원과 관련해 개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 단일안을 만들어 6월 정례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인용하며, 피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도 각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30일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청구한 건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에서는 피선거 자격으로,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만으로도 출마가 제한된다.

당시 참여환경연대는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간과하고, 이들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이 사건을 헌재 심판 대상에 회부했지만, 이후 헌재의 국.내외 사례 수집 외에는 2년간 별다른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헌재가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