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가 예측된다는 재해영향성 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 국토부는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영향 없다'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행안부가 지난 14일 국토부에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를 통해 "제2공항 건설 관련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평가된다"며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이 두 하천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 증가로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국토부는 이 내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또 " 국토부는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했고 기본계획(안)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안)에 기반영되어 있음'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가 통보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 시행일자는 지난 4월 14일인데,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 18일이다"면서 "협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기 협의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일 뿐 아니라 개발에 눈멀어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돼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번 뿐이 아니다"며 "지난 4월 29일 비상도민회의가 2차 동굴, 숨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8개 숨골만 분포한다고 했지만 1차 조사에서 61곳, 2차조사에서 75곳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회의의 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동굴부실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악의적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또한 국토부는 부실조사 의혹과 재해위험에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신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물난리가 없었던 것은 부지 곳곳에 있는 숨골이 지하수 함양의 기능과 홍수 방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제2공항 예정지에 분포하는 숨골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로 모두 메울 경우 심각한 물난리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재해 영향이 없게 추진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2공항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