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녹지공간 축소, 생활환경.주민건강 악영향 우려"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이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규모 주택보급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한 결과,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는데,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또한 이번 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도 매우 부실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일원 32만1300㎡ 부지에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