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설립 '불발'...내년 상반기 출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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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설립 '불발'...내년 상반기 출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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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직권 '상정보류', "혈세낭비 요인 될 수 있어"
사실상 '보이콧' 성격...의회 내부 "상임위 무력화" 논란
김태석 의장.ⓒ헤드라인제주
김태석 의장.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도내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문제 등 4대 분야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 시설공단 설립이 도의회 관문에서 또 다시 가로막혔다.

조례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내년 상반기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24일 오후 열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됐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에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상정을 보류 한 이유로 '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시설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어제(23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8년도 제주 지역경제 성장률13년 만에 마이너스 1.7%를 보이며, 전국 최저 경제상황이었다"고 전제, "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경기하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제주경제가 위기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해 당사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제주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재정계획과 협의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의 설명은 경제상황 및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보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돌연 '상정 보류' 카드를 꺼내든 것 다소 의외로 비춰지고 있다. 유독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의장의 직권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7월.

그러나 7월 임시회와 9월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의장이 2번에 걸쳐 이 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장은 회부 거부사유로 "일방적인 시설공단 추진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노조의 반발이 발생했고, 공직자들의 이직 규모와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고용 불안정 및 처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의 대비책이 미흡해 조례안을 회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월 임시회를 개최하면서도, 김 의장은 "제주도에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두번 연속 상임위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설령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 회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 회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해야지, 회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상임위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 의안은 10월 임시회 때 상임위에 배정됐으나 심사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갔고, 11월 정례회에서는 심사가 이뤄졌으나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가 이뤄져 많은 논의 끝에 수정 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 사전심사 절차를 무난하게 마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커졌으나, 다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 의장의 이번 의안 회부 거부의 이면에는 매 회기 때마다 제주도정을 향해 요구해 온 제2공항 공론화 요구 등에 대해 원 지사가 이렇다할 답을 주지 않자 '담판'을 보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자,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이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보류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이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보류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24일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의 상정보류 결정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정면 비판하며, "의회 민주주의와 의원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의장은 "진정어린 충고 달게 받겠다"면서도, "행자위에서 통과된 다음날 위원장 만났고,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사전에 말씀드렸다"고 밝히며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상정보류 이유는 여전히 재정운영 등의 문제로만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반대입장을 밝히며 많은 우려를 표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그대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서 대조를 보였다. 

의원발의로 이뤄진 이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농업용 맹지의 연접 공유지에 대한 매각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자칫 특혜시비가 크게 일 가능성이 있고, 공유지가 소모성으로 훼손될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처리했다. 
 
때문에 이번 시설공단 조례 보류는 제주 제2공항 특위 예산을 거부한 원희룡 도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보이콧'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다. 이번 행자위 심의에서는 최종 정원규모를 910명 정도로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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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2-27 19:43:37 | 1.***.***.132
이게

원희룡 때문이주게~~~
도의회 공론화 예산 거부해부난 김의장이 뿔나신게마씨. 쫀쫀한 원희룡때문에
제주도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거부당하니까 의장이 경고하는구나. 원희룡은 이제부터 도의회 공론화절차 방해말고 빠져라~~~

보는눈 2019-12-26 14:14:30 | 39.***.***.161
어른신과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족에게 복지사업만 예산증액하고 그외는 반으로 감액해야 합니다 각종건설 사업에 투자는 투자만큼 이섬의 무너지는 겁니다 곶자왈 산림환경의 무너지고 지하수 숨골의 무너지고 인위적 관광지개발로 다무너지는 겁니다
남는예산은 초중교 급식 교복등에 투입하세요

jbw0685 2019-12-25 22:19:46 | 121.***.***.27
폐기 재활용 처리에 관한 사안은 신중을기하는것은 좋으나 가능하다면시스템을 속히 갖추는것이 필요합니다.

jssa 2019-12-25 20:59:05 | 211.***.***.3
태석아~~혈세 낭비는 네가 하고 있잖아~~내려온나...국민세금으로 너같은 인간에게 월급주는게 미친짖이지~

제주사랑 2019-12-25 20:55:26 | 39.***.***.188
국비로 공항 지어준단고 해도 반대하는 분이 한심타 이런이론대로라면 도의회를 먼저 없애야지 혈세 낭비 도의원 하는게 없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