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입장문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확인,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환경부는 최종 부동의 처리해야 마땅“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2차‘보완’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1차 보완 요구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는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환경부의 ‘재보완’요구는 예견된 최소한의 결과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가 아니라 ‘부동의’ 했어야 옳다. ‘재보완’ 사유로 들고 있는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미흡과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뿐만 아니라 타 입지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전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상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첫째, 계획이 전혀 적정하지 않다. 국토부의 자체 고시에 의하면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공항 주변 13km 이내에 조류 유인과 관련된 규제 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다. 따라서 4군데 이상의 철새도래지로 둘러싸인 성산 제2공항 입지는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항 운영시의 일반적인 관리계획만 제시한 제2공항 사업 계획은 매우 부적정하다.

또한 항공기 소음 영향은 피해범위가 넓고 뚜렷한 저감방안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문제와 재산상의 피해 등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나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특히 항공기 이착륙 방향 설정을 제주의 주풍향과 정반대로 설계해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공항을 설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제2공항 찬성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소음피해 영향을 축소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입지의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 철새도래지로 인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와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회복 불가능하다. 제2공항 사업예정부지는 동부오름군락 한복판에 위치하여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경관파괴는 불가피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다. 동굴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 요구가 있었으나 겨우 2군데 시추조사를 추가했다. 

셋째, 기초조사의 거짓과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5백만㎡가 넘는 사업부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동·식물 조사범위를 사업 예정부지 경계에서부터 불과 300m 밖에 설정하지 않아 부실을 자초했다. 조류 평가의 경우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의 경우 평가 조사범위를 2km로 설정해 조사했으나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제2공항의 조사범위는 오히려 1km로 설정, 절반으로 축소했다. 주민들이 흔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송골매, 물수리, 매, 두견새, 맹꽁이 등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조류와 양서-파충류는 단 며칠을 조사해 없다고 보고했다. 출현하는 조류 종이 전혀 다르고 철새도래지도 존재하지 않는 현 제주공항 항공기-조류충돌 모델을 적용해  제2공항 예정부지는 위험성이 낮다고 고의적으로 왜곡 평가했다. 조류 대상별 평가 점수도 다른 공항의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시와 전혀 다르게 축소 적용했다. 조류 유인 시설물인 양식장의 경우 성산읍만 해도 80여 곳이 넘는데 단 2곳만 있다고 거짓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조차 거짓 보고하거나 축소했다.   

넷째, 무엇보다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국토부의 공급위주의 일방적인 항공수요 정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제주는 쓰레기, 하수처리, 상수원 고갈, 교통체증 등 사회적 환경적 부문에서 객관적인 수용력을 초과했다. 제주도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 이상의 공급위주의 양적인 관광객 확대정책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신들의 사업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책임지는 국가부처가 공항의 수용력과 저가항공 산업의 부양만 신경 쓰고 그로 인한 각종 폐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보완요구와 보완서 제출 과정을 피해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KEI 등 평가기관들의 검토의견과 지역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평가 의견이 국토부와 환경부의 보완서와 요구서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제출됐는지,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보완의견이 어떻게 국토부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개진 통로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공개하고 환경부 역시 1, 2차 보완요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 사업 자체가 제주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박근혜정부 시절 국토부의 일부 항공 적폐관료들과 원희룡제주지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했고 환경부는 반려했어야 마땅했다. 결국 환경부의 ‘재보완’요구는 일시 미봉책이다.  KEI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한 만큼 명백한 부동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번 환경부의 ‘재보완’요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방향은 제주도민이 결정한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2.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라!

3. 환경부는 즉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지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한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조사에 착수하라. 추후 국토부의 보완서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명확히 부동의 입장을 통보해 협의를 종료하라! 

4.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2019년 12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