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결과, 도민에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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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결과, 도민에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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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전략환경평가 보완서 공개 요구
"조류충돌 위험성 등 반영결과, 도민 공개가 우선"

국토교통부가 많은 우려와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서둘러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보완서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예정부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11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6일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주변 철새도래지로 인한 '조류 충돌' 등의 위험성이 커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속전속결식으로 보완서를 작성해 지난 3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완서에는 조류충돌 위험성 뿐만 아니라 부실 조사 논란이 빚어진 주변지역 환경 및 동굴환경조사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보완서의 즉각적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작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보완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보완서에 지역주민들과 언론, 환경부의 문제제기와 보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의견개진을 다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해당한다"며 "만약 보완서의 내용을 지역주민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도 개진하지 못한 채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끝낸다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잘못된 결정을 지역주민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항공수요의 문제, 항공기 이착륙 항로의 문제, 풍향의 문제, 소음 평가의 문제,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문제, 동굴조사의 문제 등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환경부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KEI의 의견 등에 따라 조류충돌 여부에 대해 해외 모델을 적용해 분석할 것과, 주변 지역 환경 및 동굴조사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부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2차례의 보완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완서 제출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처리 기한(40일)인 오는 19일까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시점에서 국토부가 서둘러 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도의회 특위의 도민의견 수렴에 아랑곳 없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특위는 지난주 국회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때까지는 기본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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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19-12-11 17:39:07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지나가다 2019-12-08 15:48:13
제2공항 조속히 추진하시오
데모꾼들 눈치보는 국개의연 도의원들. 한심한 양발덜아
4월에 보쟈 민주당절대 안찍는다

제주 촌놈 2019-12-08 12:19:55
제주 도민 관광개을위하여 미연에 사고를방지 합시다
제2공항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데모꾼들을 잡아가두십시요

잘 생각함시다 2019-12-07 09:22:37
요즘 제주 상공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전에는 이륙과 착륙 양방향만 보였는데 요즘 그 사이를 가로 질러 3대의 항공기가 목격이 자주 있습니다. 하늘길이 안전할꺼라고 생각아십니까?

라라 2019-12-07 08:38:39
공항 위아래로 철새도래지가 있다. 지금의 제2공항은 수만마리가 다니는 길목에 만들겠다는 거다. 사고 안나는게 신기하겠네. 초딩도 알만한걸 입지안이라고 내왔으니... 뭔 비리가 있는거냐? 환경부 승인하면 정말 문제있는거다. 만들거면 딴곳에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