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시민들 거리로..."4.3특별법 방기, 국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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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시민들 거리로..."4.3특별법 방기, 국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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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시민사회단체, 4.3특별법 개정 쟁취 대규모 집회 
"정치권 약속해놓고 책임 방기...정부는 뭐하나"
4.3유족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시민들이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3유족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시민들이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치권이 약속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성난 4.3유족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시민들이 17일 대규모 거리집회에 나서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전국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전국행동'이 주최하고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4.3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4.3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제창으로 포문을 연 집회는 4.3전국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의 대회사, 4.3범국민위원회 백경진 상임이사와 김성도 4.3유족회 4.3특별법개정특위 위원장, 현영화 4.3유족회 제주시지부 회장 등의 투쟁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송승문 회장은 대회사에서 "71년 동안 우리가 한이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안됐다"며 "2017년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오영훈 국회의원 발의로 아직도 책상서랍에서 긴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별법 개정안을 깨우기 위해 2019년 10월 18일 우리 행불인 유족회는 국회 앞 정문에서 상복을 입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지만 유독 4.3특별법 개정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투쟁발언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문정식 유족회 청년회장 등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2017년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고,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주에서, 서울에서 목놓아 외쳤고, 몇몇 유족은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삭발까지 단행했으나 돌아온 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언제까지 여야가 싸움질만 하며 법안 처리를 방치할 셈인가? 분노하는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참가자들은 "4·3이 발발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는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고 전제,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책임도 거론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그러나 희망의 설레임도 잠시 뿐이었고, 정부는 배·보상 예산 타령만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제주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좌우 이념이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함으로써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고령의 4·3생존자와 유족들의 연세를 감안할 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며 "이에 우리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고, 정부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4.3특별법 개정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제주시청 앞을 출발해 관덕정 앞까지 대규모 거리행진을 벌이며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대규모 거리행진에 이어 관덕정 앞에서는 제주4.3위령제가 진행됐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거리행진 이후 관덕정 앞에서 열린 제주4.3위령제. ⓒ헤드라인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거리행진 이후 관덕정 앞에서 열린 제주4.3위령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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