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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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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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7명 찬성 통과...반대.기권 12명
강민숙.강성의.고현수.김장영.박원철.조훈배.홍명환 선임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헤드라인제주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2공항 건설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결의안 통과와 더불어 특위에 참여할 위원들에 대한 선임이 이뤄지면서,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 특위는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해서 올라온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김태석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강성의 의원, 고현수 의원, 김장영 의원, 박원철 의원, 조훈배 의원, 홍명환 의원 7명을 선임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특위 명칭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결정됐다. 

당초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동발의안에서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로 돼 있었으나 의회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공론화 단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위 역할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제시됐다.

'공론화'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으로 수정됐으나, 시민사회 1만2000여명의 도민공론화 촉구 청원을 가결시킨데 이은 후속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위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운영위는 특위 구성 제안 이유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특위가 구성되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그 안에 다양한 방법과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특위는 공론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의 특위 구성이 확정되자 제주도내 112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는 오늘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청원에 따른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면서 "오래된 숙제인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로 나선 것"이라며 "이제 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도민공론화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민 앞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의 전제로 내걸었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또 "국토부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성산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제주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규모, 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해 입지 타당성을 결여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등 갈등해결 과정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받들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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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시작 2019-11-16 00:21:56
제 2공항 필요없다. 땅투기꾼 건설업다 다 물러가랏!
더 없이 아름다운 내 고향 아이들에게 고스란이 물려줄거다!
댓글알바들도 물러가랏!!!

Smile 2019-11-15 15:43:49
지금와서공론특위구성이라니...참한심스럽다제주는하늘길바닷길로가야육지로향합니다 대구공항은주민투표해도비행기ㆍ배가없어도기차 버스 지하철타고가고오고합니다 뱃길 하늘길이 다있읍니다 제주는제주공항만 포화상태로할꺼꼬 배나 비행기타고가야 버스나택시타다 바가지요금내고타고집으로갑니다이건말이안되죠 너무한심해도민주당표심얻으려고하는마음심보훤히들여다보입니다...쯧쯧 암만무시해도 도의원들입니까?우물안개구리라고하죠~넓은대안으로제주도를쳐다보시고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