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8회 정례회 첫날인 15일 당초 예고한대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14일 "공론화 특위는 (지난 376회 임시회)본회의 청원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거듭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본회의 상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처리한) 시민사회 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공론화 해법과 관련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게 맞나, 안하겠다는 게 맞나"면서 "도민 70%가 공론화를 요구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를 거부하겠다는 게 과연 정치 영역이냐. 아니냐.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공론화를 해서 도민 의견 수렴하는 게 정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김경학 운영위원장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거듭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교육위원들이 운영위원회 전체 구성원 11명 중 2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각각 속해있다. 그런데 교육의원의 경우 2명이 속해있다.
이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1명과,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1명이 속해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의장 권한 축소하면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것도 문제"라면서 "타 지역의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장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는 광역단체가 없는데, 교섭단체가 들어와 버리니까 과대 대표가 돼서 전체 의회 의결을 왜곡하는 결과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상임위원회가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느냐"면서 "의장의 권한 축소는 좋지만, 그 전제로 과다 대표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