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특위' 15일 처리 재확인...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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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특위' 15일 처리 재확인...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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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운영위, 오후 본회의 상정 처리 예정
민주당 '당론' 채택 속, 운영위 회의결과가 변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8회 정례회 첫날인 15일 당초 예고한대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회의를 열어 이 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의안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불발됐다.

이에 김태석 의장이 11월 정례회 처리를 공식 약속했고, 의회 운영위에 15일 오전 11시까지 처리해주도록 의사기한을 지정하고 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의사기한 지정 공문발송은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상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즉,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보류를 하더라도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규정상 의사기한 지정절차가 이뤄지면, 상임위에서 의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부결) 하더라도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의사기한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도 본회의 직권상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 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일 본회의 상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처리한) 시민사회 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상임위원회가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나"라며 지난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것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공론화 해법과 관련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게 맞나, 안하겠다는 게 맞나"면서 "도민 70%가 공론화를 요구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화를 거부하겠다는 게 과연 정치 영역이냐. 아니냐.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공론화를 해서 도민 의견 수렴하는 게 정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날 입장은 김경학 운영위원장이 '의장직권 상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자, 공론화 특위 결의안을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경학 운영위원장도 15일 오전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다시 '심사보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보류가 아닌 가부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장직권 상정'은 국회법 등에 준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의규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상임위에서 부결할 경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장직권 상정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의회 내부 일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어쨌든 15일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원칙이 제시되면서 결의안 처리여부는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내 절대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긴급 의총을 통해 '공론화 특위 결의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재적의원 41명 중 민주당 의원은 28석에 이른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총 11명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이 과반을 넘는 6명에 이르고, 제2공항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의당 의원 1명(고은실)이 포진해 있어 표결에서 민주당의 '당론'이 그대로 표출될 경우 통과는 확실시된다.

한편,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내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사실상 지난해 영리병원 공론조사 당시 제주도청 담당부서가 맡았던 실무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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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19-11-15 03:37:17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쥐야한다

한심하다 2019-11-14 17:28:01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

여의도나 제주 도의회나 다 똑 같이 자기 정치 생명 밖에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