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의장의 '직권상정', 상임위 권한 과도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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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의장의 '직권상정', 상임위 권한 과도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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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특위, 15일에는 반드시 결론"
14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14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구좌읍.우도면)이 14일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거듭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상임위원희의 심사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9년 9월인데,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관련,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모든 날치기는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다수나 일방의 힘이 다른 일방을 소통.대화.타협 없이 처리하는 것을 날치기라고 한다"며 "지금 직권상정이나 지정을 당연한 권한행사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운영과 관련해 각 의원들이, 도민들이 우려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릴 시기"라면서 "직권상정 관련해 저는 의장님 존경하고 믿는다. 운영위 및 상임위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직권상정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내일(15일) 제2공항 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직권상정 않는다는 일반적인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나 '부결'을 할 경우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과관련해서는 "이미 심사중인 안건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조정돼 합의된 내용으로 접수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심사중인 안건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운영위 심사에서 보류됐던 만큼, 이날도 보류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부를떠나 "반드시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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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19-11-14 17:25:32
처음부터시작할때 공론화조사 하지 지금와서 하니안하니합니까 대통령님공약이고나라법을이길수잇겟는지 내년선게봅써거기에신경쓰이나봅써미래를위해제주를위해크게봅써게

도민 2019-11-14 17:05:24
당신이 의장과 동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존중하지 않고 막장으로 반대하는거요. 다수결로 표현한 의원들의 본회의 의결사안을 존중하지 않는 상임위위원장이니까 의장 발의안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입에 거론하지도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