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위원장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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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위원장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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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의장 단독 아닌 교섭단체 대표 합의 거치도록 변경"
"상임위 심사권 확보, 민주적 의회 문화 만들기 위한 차원"
▲ 김경학 의원. ⓒ헤드라인제주
▲ 김경학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구좌읍.우도면)이 13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 직권상정'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회의규칙에서는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과 각 시.도의회의 회의규칙이 계수한 현행 국회법은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2년 9월, 경기도의회는 2016년 12월 '국회법'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김 위원장의 개정안 발의안도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 추진은 이미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경기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장직권 상정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권이 확보되고 의회 구성원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 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제주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정치의 공간인지 절대 선과 절대 악만 존재하는 대결과 투쟁의 공간인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임시회 마지막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5일 개회되는 제378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사보류할 경우 '의장 직권상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지난 7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섞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김 위원장의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는 의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의 강화 차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갈등'의 또다른 표출로 비춰지면서 이 의안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갖고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으로 처리한 사례는 2009년 12월 1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을 위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유일하고,  심사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을 직권상정한 사례는 역시 2009년 12월 17일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으로, 우리는 이 2건의 처리를 '날치기 통과'라 부르고 있다"면서 "직권상정이나 운영위 심사보류 등에 대한 저의 입장은 조만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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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소리 2019-11-13 19:20:20
다른 사람이 골암시민 그런가 할텐데
남의 경하기가 경해부난
절차적 민주성이나 소통과 타협이란 말이
공허한 소리로 들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