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안과 관련해 3일 논평을 내고 "더 투명해지고 더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협의권자인 도지사는 많은 사업에서 승인권자이고 때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전문기관 검토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이해 충돌 가능성까지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초안 공람과 설명회 정도에 참여 가능하지만 정작 쟁점이 조정되고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지침은 이러한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협의에 영향을 미친 의견과 판단 이유를 기록하고 공개할 것 △독립적 전문기관의 검토로 평가서를 검증하고, 제기된 우려에 답할 것 △진행 상황과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에 답하며 협의를 진행할 것 △갈등조정협의회의 논의가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갈등이 응축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야말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천할 자리"라며 "누가 무엇을 검토했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어떻게 답했으며,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번 지침으로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의 공개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쟁점을 확인하는 경험을 다른 인허가와 정책 결정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