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을 민선 9기 환경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1일 오후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섬"이라며 "그런데 민선9기 업무보고를 보면 제주도정만의 환경정책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100대 정책과제,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9기의 환경정책 철학은 무엇인가"라며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기후적응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또 "환경정책의 진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드러난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제주 중산간을 어떤 원칙으로 보전할 것인지 묻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간은 제주의 생태계와 지하수를 지탱하는 핵심 환경축"이라며 "후보시절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애월포레스트는 중산간 초지와 지하수, 상수도와 오수처리, 대규모 민간개발이 모두 얽혀 있는 사업"이라며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워킹그룹을 구성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수용력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환경수용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규모 축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까지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의 생명은 객관성과 투명성"이라며 "주민 의견과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애월포레스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조사기간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실평가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별도의 검증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 시험에서 원칙을 잃는다면 앞으로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양영식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9기 제주도정이 제주 환경을
어떤 원칙으로 지켜갈 것인지, 그리고 그 원칙이 애월포레스트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섬입니다
기후위기의 모든 문제가 제주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9기 업무보고를 보면 탄소중립, 순환경제, 숲 조성 등 개별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9기 제주도정만의 환경정책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100대 정책과제,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더욱 정교한 제주형 환경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9기의 환경정책 철학은 무엇입니까?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기후적응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의 진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
125만㎡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제주 중산간을 어떤 원칙으로 보전할 것인지 묻는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산간은 제주의 생태계와 지하수를 지탱하는 핵심 환경축입니다
후보 시절 지사께서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도정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민 앞에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애월포레스트는 중산간 초지와 지하수, 상수도와 오수처리,
대규모 민간개발이 모두 얽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진행된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수용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수용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규모 축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까지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절차가 아니라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생명은 객관성과 투명성입니다.
주민 의견과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평가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애월포레스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조사기간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실평가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별도의 검증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사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 찬반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수용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지,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애월포레스트는 민선9기 환경정책의 철학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에서 원칙을 잃는다면 앞으로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침묵은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지사님, 도민이 듣고 싶은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입니다.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제기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도민 앞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미래는 원칙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 축소및 법정보호종훼손
▲환경관련법.공항시설법 각종 법률 위반
※ 2공항 용역보고서와 꼭 같음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항소심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9월 15일 KBS전주총국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
<2공항 최대 쟁점>
=> 공항시설법 위반: 철새도래지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와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3곳 철새도래지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떨어진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