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증원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정치 다양성 확대'를 내세웠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증원은 결국 예견된 참사로 귀결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렸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은 또다시 좌절됐고, 거대 정당 중심의 독식 구조만 더욱 공고해졌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정치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의석을 늘렸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교육 전문성을 대변하던 교육의원은 사라졌고, 정치적 다양성은 확대되지 못했다. 오히려 비례대표 증원은 거대 정당의 의석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례대표 증원의 역설이자 제주 정치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5석 늘어났다. 교육의원 5명 폐지에 따른 대안적 역할은 물론,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적지 않았다.

이는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다수결 중심 선거제도로는 반영되기 어려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사회적 요구를 의회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 비례대표제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의원 폐지의 빈자리를 메우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던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정당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49.37%, 국민의힘 32.87%, 조국혁신당 7.22%로 집계됐다. 이어 진보당 3.04%, 녹색당 3.01%, 개혁신당 3.00%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1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이 5석, 조국혁신당이 1석을 차지했다.

관심을 모았던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후보 등록 마감 직전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한 조국혁신당이 1석을 확보했지만, 오랜 기간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활동해 온 진보정당들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결정적 원인은 '득표율 5%'의 높은 장벽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 정당득표율 5% 이상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의석할당정당' 기준이다.

진보당과 녹색당은 각각 3% 안팎의 지지를 얻었지만 5%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례대표 의석이 5석 늘어났음에도 정치적 다양성 확대라는 당초 목표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다.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비례대표 증원이 결정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거대 양당이 의원정수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5% 득표율' 장벽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지방의원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손대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 역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다. 권리당원 투표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조직력과 인지도에 좌우되는 '인기투표' 성격이 강해졌고, 당선자 가운데 교육 분야 전문가는 물론 그동안 꾸준히 배출돼 왔던 장애인 분야 인사도 포함되지 못했다. 비례대표 증원 취지가 무색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이번 결과는 의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견된 참사'를 맞닥뜨린 진보 진영 역시 이번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원 정수 확대에 힘을 쏟았지만, 정작 소수정당 원내 진입의 핵심 장벽인 비례대표 5% 봉쇄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를 선결 과제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 또한 성찰이 필요하다. 의원정수 확대 논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을 뿐,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와 대표성 확보 방안, 소수정당 진입 장벽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의석 확대만으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제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의석할당정당 기준인 5% 봉쇄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 그리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의석할당정당 기준인 5% 봉쇄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비례대표 봉쇄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원 선거에서만 이 같은 높은 진입 장벽을 유지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아울러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개선도 요구된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채택한 '다득표 순' 방식은 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었다. 단순한 정당 내 경쟁을 넘어 여성과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할당제나 분야별 선출 방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의 다양성 실종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증원의 역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