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제주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이어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해 왔다. 

다만 정 의원이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비판하며 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한 상황이다.

이에 두 의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으로 분구 등 지역구 조정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개특위는 위원회 대안으로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늦어질 경우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가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의원 정수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특별법 범위 안에서 결정해 조례로 확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도의원 정수 최대 범위인 45명을 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날 경우 특정 정당이 3분의2에 해당하는 정수(整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조항에 따라, 한 정당이 최대 8명까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