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직속 물류기본권 TF 설치...제주, 도서지역 물류 모델 선도지로"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1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제주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확대와 농어민 물류 사각지대 해소, 해상 운임 인하, 물류기본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 도민의 구조적인 물류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2026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며 "첫날에만 3만 5천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리며 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으나, 지원 규모와 방식 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올해부터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제주도는 수혜자의 86%가 20만 원 미만을 수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역으로 기존 제도조차 도민의 체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지원 방식으로 기존 실비 정산에서 건당 3천 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가전제품 등 대형 물품 배송 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며 "송장에 농장명이나 조합명이 표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약 5만 명에 이르는 농어민이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 제주지역 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연간 약 1천억 원의 추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편성된 지원 예산은 40억 원으로 전체 부담액의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물동량 확보가 불확실한 ‘제주-칭다오 화물항로’에는 3년간 최대 225억 원의 손실보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며 "하지만 현재 해당 항로의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중국 선사에 대한 손실 보전 협정이 정부 사전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까지 나오며 위법 논란까지 휩싸인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민의 생활 물류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정작 물량 확보도 불확실한 항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9일 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수출 물량을 연간 약 44TEU 확보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3~4개 분량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항로를 안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 생활 물류비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인데 항로는 먼저 만들고 물량은 나중에 찾는 방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물류기본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취임 후 100일 이내 △물류기본권 조례 제정 △농어민·법인 배제 철폐 △지원 한도 확대 △앱 기반 신청 시스템 도입 △해상 운임 인하 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지사 직속 물류기본권 TF’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제주를 도서지역 물류 모델의 선도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해수부의 ‘연안 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을 화물항로까지 확대해 국비를 확보하고, 국토부의 ‘택배 공정계약 제도 개편’을 통해 추가 배송비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제주 물류 문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국가 균형발전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