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를 놓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오후 6시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32개 선거구 중 평균인구수 인구편차가 상하 50%(인구비례 3대1)를 초과한 삼양.봉개동의 조정안에 대해 진행된다.

올해 9월30일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만880명인데, 삼양.봉개동은 3만1810명으로 인구편차의 52.32%에 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양동은 2만6683명, 봉개동은 5127명이다. 인접 선거구인 아라동을의 경우 1만7119명, 화북동은 2만305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봉개동을 인접한 아라동을 또는 화북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봉개동 주민들은 실제 생활권이 삼양동인 만큼, 선거구를 분할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아라동의 경우 인접하는 구역은 넓지만, 실제 생활권은 동떨어져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로 선거구획정위가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최근 기준 인구편차를 적용하며 '평균 인구수'를 명시하면서, 선택지의 폭이 줄어들었다.

헌재는 지난 10월23일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과 관련한 사건(2022헌마124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 당시 장수군의 인구는 2만1756명으로, 당시 전북도의회 의원 선거구 평균인구수 4만9765명과 -56.29%의 인구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며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26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헌재가 이처럼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삼양.봉개동 선거구의 조정 자체는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변수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기초의원이 없는 제주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늘어날 여지는 남아있다.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봉개동을 분구하는 대신 삼양.봉개동 선거구를 2개로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의원 정수가 실제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또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인구편차 기준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가 도민의견을 수렴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