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추경에 편성 행정체제 개편 예산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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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추경에 편성 행정체제 개편 예산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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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예산 198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 민심 역행하는 독단적 예산 편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총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그 안에는 도민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이기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는커녕,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 독주"라며 "이는 도민을 배제한 채 행정 권한을 오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본말이 전도된 정책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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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요 2025-08-05 23:10:56 | 119.***.***.180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태풍피해복구예산도 예측해서 편성해야지. 기뢱관리실장님아. 예측예산 철회하시고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