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소.과대동 조정 논의 1년 넘게 중단,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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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과소.과대동 조정 논의 1년 넘게 중단,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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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의원 "기초단체 부활 영향줄까 일부러 중단?"
1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상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상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동(洞)지역에서만 최대 26배 차이가 발생하는 제주도내 과도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1년 넘게 중단되면서, 그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정방동의 경우 동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도움으로 부지를 물색해 어렵게 매입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절차가 중단돼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장방.중앙.천지.서홍동)은 18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에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그런데 지금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낮은 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기초의회 부활에 영향을 줄까봐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의 요소가 있어 이를 감안하다 보니...(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통폐합 대상에)포함돼 있는데, 과소동 통합 문제가 나오면서 지역 숙원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방동의 경우 주민들이 부지도 알아보고 노력한 끝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나왔지만,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묻혀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국장은 "읍면동 청사 정비 계획에 다라 매5년 계획으로 11곳은 신규로 건립하는 등 정비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리는 시점이다 보니, 이 부분(정방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모든 사업을 보류시키면, 주민들은 어떻게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방동뿐만 아니라 천지동도 매우 열악한데, 정방동이 브레이크가 걸려 천지동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과소동을 통폐합하든 안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주민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송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돼 있다"며 "당시 마을총회에서 과소동 통폐합시 같이 논의해 달라고 하고, 지난해에는 기자회견까지 해 줬었는데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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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단과 8단 2024-11-23 07:07:37 | 219.***.***.202
오영훈.위성곤이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제주시민들 이간질 하고..
서귀포에 이익을 보려는
정치 1단 하수전략이 진행중이다..

이를 알고 대응에 나선
신삥이지만, 정치 8단인 김한규....주목한다

7777 2024-11-23 07:04:43 | 219.***.***.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이어진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 하는것이오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는
2층구조가 필수,제주는 기초단체 삭제됨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
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를 먼저 주민투표
하고. 차후엔 ..또 기초자치단체2~3개인지
주민투표를 2회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