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함께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개최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은 제주도의회가 긴급 안건으로 건의함에 따라 논의됐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 폐지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한계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비판에 지속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및 3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구역'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시했다.

지난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고, 그 직후 제주도의회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9월 중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요구하도록 촉구하고자 이번 협의회 긴급 안건으로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2024년 연내에 실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2024년 9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번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