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쏟았지만, 정작 반납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1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지만, 확보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런데 2023년 결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80억원을 반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비반납액 580억원 중 혁신산업국은 133억원 23.1%, 경제활력국은 77억원 13.3%로 전체 반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조금 반납사유는 신청률 저조, 신청 취소, 전기차 시장둔화에 다른 보급실적 저조 등으로 보조금 반납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2012년 발표된 CFI2030에서 내연차량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를 보급할 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말까지 전기차 129,129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말기준 전기차 보급대수는 4만4536대로 34%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만큼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4년도에도 전기 자동차 보조금 예산을 국비 732억원과 도비 282억원 총 1014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4년 결산에서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