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토론.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 모습"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법이 이러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주도는 단일 광역체계로 바뀌면서 기초사무가 광역사무로 바뀌었다"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경 지역 청소차가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까지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 엄청난 자원 낭비"라며 "분산은 기본이어야 하고, 기초단체 고유 사무여야 하나, 당장 떼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서제주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장은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사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차후세는 사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고정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교통도 다른 지자체는 기초단체 사무이지만, 우리는 광역화 돼 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기초와 광연단체 사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라며 "'다른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느니, '법이 이러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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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제주특별법 30여 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로 먼저물어보고
ㅡ 두번째로 기초단체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