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7일 '반려동물 건강보험' 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제주 지역에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부조 시스템을 만들어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 제도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행정 당국 차원에서 도민의 행복권과 반려동물의 동물행복권을 보장하는 선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폐지된 동물 표준 수가제를 부활시키고, 공적부조 시스템을 도입해 둘쑥날쑥한 현재의 진료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가 주장한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부조는 예방주사, 중성화 수술을 비롯, 강아지 슬개골 탈구, 골절, 치석, 고양이 구내염, 안구 질환, 광견병, 노령 관리 치료 등과 심장사상충, 신부전 등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퇴행성 질환 치료에도 반려동물 양육가정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경마장을 운영하는 렛츠런파크의 수익금 중 특별적립금(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을 기초로 제주 취항 항공사, 여객선사 등과 이른바 ‘제주반려동물 행복기금 메세나 얼라이언스’를 추진해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문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적용 범위를 협의한 후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우선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물병원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제주도는 동물 복지의 선두주자라는 브랜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