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중교통 체계와도 모순..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삽 뜨면 멈출 수 없어...문제 생기면 도민들이 피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으로 제시된 '트램(Tram) 도입 본격화'를 선언한 가운데, 트램이 제주의 지형과 대중교통체계 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사실상 트램 도입 중단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28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지형에 트램이 맞지 않다"면서 "한번 삽을 뜨면 멈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도 트램 도입 이야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하다 중단됐었는데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라며 "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조건을 충족시켜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 9월에 이제 사전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됐다"며 "일단 신제주와 노형과 공항을 잇는 구간과 그다음에 공항과 항만을 잇는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이 0.7이상이 나왔다. 기본적인 타당성은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해당 구간은 대중교통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라며 "전임 시장들이 관덕정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지 못한 이유도 교통량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곳에 트램 노선을 설치한다면, 대중교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트램을 탄다고 버스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도정이 바뀔때 마다 꼭 수소트램 등 새로운 큰 정책들이 나오는데, 트램은 제주도의 지형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트램은 평탄한 지형에서 쓰이는데, 제주도의 경우 지금의 트램 기술로는 해태동산을 넘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국장은 "경사가 8%정도 돼야 트램이 이동 가능한데, 해태동산의 경우는 교량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면 해태동산에 트램을 놓는다면 대중교통 버스전용차로는 없어지느냐"라고 물었고, 강 국장은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트램 도입시 전용차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전용차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도민들도 익숙해 지고 있는데, 트램이 들어오면...(혼란이 발생할 것). 이런 것이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예산 절벽 시대에 와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2011년에도 타당성은 기준을 넘겼지만 추진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국장은 "2011년과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고, 정 의원은 "더 어렵다. 자동차 숫자도 많이 늘고 인구도 늘었는데, 제주도에 대중교통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수소트램도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 달라"라며 "일반 버스에 비해 노약자와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저상버스가 도입됐지만, 도로 여건상 이용자들이 이용을 힘들어 한다"며 "수소트램을 위해 도로구조를 바꾸면 지금의 대중교통과 모순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다시 "수소트램 자체도 대중교통"이라고 강조했고, 정 의원은 "트램이 어떻게 대중교통이 되는가. 관광형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정책이 바로 이것(트램)"이라며 "삽을 뜨면 멈출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수소트램은 국비 60%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 의원은 "국비가 들어온다고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과연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며 "피해는 도민들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며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정 의원은 "제주도가 언제부터 철도를 깔아 도시철도망이라는 단어를 쓰는가"라며 거듭 이 사업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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