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진교넷)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될 '제주도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공동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밝혔다.
진교넷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여러 차례의 도민공청회가 끝났고, 이제 제주도가 그동안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오영훈 도정이 보여주는 태도가 의심스럽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도민공청회가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진지한 논의 없이 찬반대결로 혼란스러웠고 요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공청회장 안팎에서는 결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현 공항 포화론, 제2공항 건설 이득론 등은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논리지만, 반대 측에서 제기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은 결코 간과해버릴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청회 과정에서 수렴된 도민 의견 자료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해 국토부, 제주도, 찬반 단체가 함께 공동검증에 나서자고 국토부에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오영훈 도정은 이러한 의문점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진교넷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결정 이전에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환경영향평가는 결정된 사업의 추진과정에 드러날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일 뿐"이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해 모를 도지사가 아닐 터인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도지사 본인이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공동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라"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가 공동검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할 것을 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오영훈 도지사는 공동검증 이후에도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라"라며 "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는 이상의 요구를 도정과 논의하고 제2공항 문제에 적극 나서라"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삼척시청인 경우 국가사업(원전 유치)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
ㅡ국가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원 장관이 직권 사업포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