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입니다.

햇살 눈부시고, 흩날리는 꽃잎 그리고 푸르러가는 초록은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4월은 저에게 그런 달입니다.

그렇지만 아픈 기억도 함께 합니다.

그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자연이 저에게 주는 회복처럼

아픈 기억과 마음을 보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이 제주의 지속가능성,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당장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도정철학을 살피고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도민의 마음, 도민의 말씀을 대신 전하려 합니다.

지사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도내 양식장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조원 적자를 보면서, 모든 부담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로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양식장 전기료가 키로와트(kWh)당 50.3원으로‘24년에는 54.1원, ‘25년에는 57.9원으로 연간 3.8원씩 점차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내 양식장 전기요금은 ‘23년 1월 기준 키로와트당 53.0원으로 ‘22년 1월 36.9원 대비 43.6%가 인상되었고, 덩달아 기후환경요금도 9.0원으로 전년 대비 69.8%, 3.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양식업계는 작년대비 연간 총 250억원의 전기요금이 추가 부담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에「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올해 2월 13일에 도의회와 도정과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마련을 논의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전국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은 3.5% 인데 반해 제주도는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지역 보다 7.2배나 더 높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인상분에 대하여 키로와트당 9.05원을 50%를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로 인한 도내 양식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과 견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영훈 도정은 취임 초기부터 제주도내 갈등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 사안이 49건이며, 갈등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요청까지 각 부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8월 ‘공공갈등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갈등 진단을 추진한 뒤 중점관리에 나선다’ 고 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갈등관리 전문가 등 29명을 위촉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위촉해 공공갈등 관리 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갈등관리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같아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를 비롯해 중앙버스차로제, 제2공항에 대한 갈등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갈등 사안으로 도내 주민들 간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2공항 갈등 문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견해, 갈등해소방안 등을 질문하였지만 답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는 여건입니다.

답변내용에는 제2공항 관련 찬/반 단체와의 면담에서 제2공항 관련 도정 입장 등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했다고 하지만, 제2공항 관련 도정의 입장이 무엇인지 수많은 도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등이 이어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답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청회를 개최하면서도 찬/반에 대한 갈등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쳐나가실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도민들께 소상히 밝힐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사께서 말하는 제2공항의 갈등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운근리공원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달과 함께 청소년의 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념일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많은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거리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청소년의 날에 청소년 상을 시상하는 정례 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거리를 변모시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데 본 의원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1991년 5월 1일 제주학생문화원을 포함한 수운근린공원 일대를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과 시설환경 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획일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발걸음을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제주청소년의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도심속 공원으로 야외 공연장까지 갖춰진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적의 공간을 활용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제주 청소년의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낮에는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밤에는 불안한 장소가 되고 있어 오히려 청소년들을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찾을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서는 콘서트를 기획하고 주변에 도서관과 인근 주택가 조성 등으로 민원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이 우선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주학생문화원 및 제주도서관 내의 활동 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간의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서귀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의료는 무엇입니까?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닌 지역의 부족한 필수의료 보완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집행 수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사님께서는 우리 제주의 공공의료는 본연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우리 제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제주는 공공의료 취약 문제로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비효율적인 경쟁, 그리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읍·면지역 도민들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의료공급 불균형에 의한 과소진료 및 의료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 이래 증명됐듯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의료를 ‘기관’의 중심보다는 ‘기능’의 중심으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제주의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기능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의료를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충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보건소, 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지역적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제주의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으로는 앞서 제시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도, 민간 기피 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제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공공의료 역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의 공공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의 의료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의 의료인프라는 서귀포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지역적으로 균형성 있는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