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
오승식 교육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에서 저 멀리 조그만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빛을 열심히 따라가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다함께 미래로’ 가자고 도민사회를 이끌어가시겠다고 하신만큼, 도민사회는 터널의 끝에 ‘위대한 제주시대’의 서막을 열 수 있기를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지방자치의 토대를 탄탄히 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생태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전 생애에 걸친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이것이 바로 빛나는 제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접고, 개발로 부를 얻는 시대를 마감하고, 재난과 생계위협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를 없애겠다는 ‘3무공약’을 통하여, 민선 8기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는 도정철학이 공약이행의 출발점이자 좌표점으로서 탄탄한 도정 체계가 마련되어 후대에 성공한 민선 8기 도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및 인력난 》

첫 번째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며, 전국평균보다 1.6배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정체하면서 경영비 부담 대비 농가소득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시대를 맞이하면서 농업경영비의 주요 항목인 농약과 비료,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력 지원사업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면세유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농업인력지원사업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어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경영비 부담은 도서지역으로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농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이
육지부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그 생산물 또한 육지부 출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가 도서지역으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농업재해보험제도의 개선과 직불금 제도의 적극적 활용, 농자재 가격인상 차액 지원 등 경영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제주에 많이 생산하는 감귤과 노지채소는 작물 특성상, 고용노동 투입량이 전국 평균보다 2.8배나 높아 농업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19에 따른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이 중단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가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임금담합과 웃돈요구, 무단결근 등 소위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농가에만 일임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각종 법과 규제는 사용자인 농가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어서
오히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 고용노동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경영 손실로 귀결하고 있으며,
제주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 고용노동 수급에 공공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농업 고용노동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농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농업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원활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귤 품질 향상 및 만감류 품질기준 》

다음은 감귤 품질 향상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지감귤의 품질은 기상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지만,
지난 5년간 노지감귤 품질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9.7브릭스이었던 당도가 2021년도에는 9.2브릭스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상요건 뿐만 아니라 감귤목의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당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귤은 각종 비타민을 비롯한 무기염류와 섬유질 등 중요한 섭취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감귤을 선택하는 우선 기준이 당도인 만큼, 당도가 낮은 감귤의 상품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지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당도를 담보해야 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과 같이 당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노지감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감류 품질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높은 수취가격으로 만감류 재배면적이 지난 2000년 665ha에서 2021년 4,082ha로 6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만감류는 감귤류 재배면적의 20.4%이며, 생산량은 15.2%를 차지하는 핵심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만감류의 조기출하로 인해 품질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한라봉에만 설정되었던 상품기준에 천혜향과 레드향, 향금향 품목이 추가 설정되었습니다.

만감류 상품기준을 살펴보면, 나중에 추가된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의 기준이 한라봉보다 낮게 마련되어 한라봉 재배농가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만감류 재배농가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감류 품질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타당한 것인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리법인 대학 유치 현황 》

다음은 영리법인 대학 유치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과제에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에 대한 평가와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해당 과제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중장기 유치계획 수립’ 부분에 최하점(보통)을 부여하며,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국제학교법 개정은 영어교육도시 성패를 좌우할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정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에 영리법인 학교 설립허용 기준을 대학까지 완화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사님!
이에 대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 영리대학 유치는 지역경제효과, 해외유학 수요흡수, 대학 구조조정, 세금 지원이 아닌 민자로 운영되는 대학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이야기 하고,

한편에서는 국내 일반대학과의 형평성, 왜곡된 입시경쟁, 특권 학교 교육으로 부의 대물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주 영리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009년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설학원식 대학 설립의 우려로 부결, 5단계에서는 소관부처에서 불수용, 6단계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부동의 처분 되었고, 계류 중인 7단계에서는 공론화 단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시킬 계획은 물론, 영리법인이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방식을 도입할 대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영어국제도시 내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탐라대 부지 활용 》

다음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도정에서 동원교육학원으로부터 약416억원을 들여 총 부지 31만여 제곱미터의 옛 탐라대 부지를 사들인 이후 15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탐라대부지활용 방안을 위해 제주이익 부합, 미래성장 기여, 주민수용성 제고라는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제주의 청정가치를 지키면서 도내 경제적 효과 극대화 등 제주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탐라대 부지가 제주 미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우려들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가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 차원에서 확보한 탐라대 부지가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터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지사님의 뜻에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민선8기 핵심사업인 ‘제주-아세안+@(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하여 제주-아세안 간 문화관광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신남방정책을 펼칠 계획이신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탐라대부지를 연결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K-컬쳐의 본산을 탐라대 부지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K푸드, K게임, K음악, K콘텐츠, K스포츠 등과 관련된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교육특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주메밀 등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K푸드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유명 기획사를 중심으로 제주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 아울러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통한 스포츠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별 전문 아카데미 운영 또는 유치하여 제주학생은 물론 막대한 잠재수요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의 학생들이 K컬쳐를 배우기 위해 모여 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인력을 통해 제주 문화의 격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것이며, 결국 국격을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의 관광이 체류형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관광과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그리는 신남방 정책 속에 수출 두 배, 핵심 미래기술 확보와 유망기업 유치 등 경제 자체의 부양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핵이 될 수 있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감안 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탐라대부지의 교육특구 운영에 대하여 함께 논의에 포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서귀포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다음은 발달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신체장애자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된 바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부모가 전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양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 역시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8월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이 4천3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시설은 제주시 28개소, 서귀포시 19개소
총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특화시설은 역시 부족한 현실입니다.

민선7기 도정 당시 발달장애인 특화시설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가칭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귀포시 지역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제주시의 ‘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은 법과 조례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
한 지역의 추이를 보고 진행한다는 식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 수가 서귀포시만 1,241명!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올해 8월말 기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05개소
서귀포시에 29개소로 전체에 27% 밖에 되지 않아,
서귀포시 거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사님!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부지매입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서귀포시 발달장애인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재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

다음은 청소년 근로·노동인권 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근로청소년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의원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내 대상으로 한 근로청소년에 현황 자료는 너무 부족합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이 제외되는 등 도내 청소년 실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실시한 관련 연구자료는 18년도에 머물러 있어, 코로나19로 변화 된 사회현상은 담겨 있지 못했습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함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몇 개의 표집된 자료를 인용하면,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65.2%나 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 18세 미만은 10시이후 노동, 하루 7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도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 역시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 관련하여 제도정비 등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당시만 반짝하고 점검하는 듯한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대부분의 사회적 관심은 교육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 및 사업 역시 학교 안과 밖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활동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있다 보니,
청소년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청에서 근로청소년 지원을 위한 담당 위탁부서나 사업량만 보더라도, ‘근로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하는 청소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내 근로청소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 권리구제, 경제활동 등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장치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제안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근로청소년의 공공근로시스템 마련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 역시 근로청소년의 권익 증진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제안과 같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물가 · 고금리 · 고유가
역대급 삼중고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이
일상회복을 노력 중인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선 8기 도정 순항을 함께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