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25억원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천주교 제주교구가 반발하며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이제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제2공항 철회를 요구했다.
생태환경위는 "국토부는 이미 두 차례 편성됐다가 반납, 불용 처리됐던 제2공항 예산을 다시 배정했다"며 "제주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제2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생태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을 위해 현재의 항공 수요를 조절할 것이며, 현 공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었던 극심한 홍수와 산불 등의 재난을 겪고 있고, 유엔에 속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년 이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오를 것이고 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도 탄소중립의 실현의 목표로 구체적인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때에, 제2공항 사업을 국토부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실로 때를 살피지 못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생태환경위는 "국토부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론조사 전에 국토교통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적어도 민주적 정부의 부처라면 국토부는 이제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태환경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제주 4·3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의 도의원들이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생태환경위는 "민주주의에 근거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 세계인권선언 19조와 대한민국 헌법 2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명히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심지어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문제가 된 문구만 삭제해 그대로 임시의회에 상정하는 모습은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생태환경위는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고,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도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결의안을 올리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연명한 이들을 잊지 말아야 도의원들이 도민을 두려워하고 도민의 뜻을 살피게 될 것이며 적어도 자신들이 발의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기본은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태환경위는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제주의 모습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서로 합의한 약속은 적어도 지켜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