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승복 호소 이어져...후속논란 변수 경우의 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제2공항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도민들의 첫 자기결정권 행사이자 최종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의로 실시되는 이 조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며, 그 결과는 18일 오후 8시 발표될 예정이다.
모바일 안심번호 발급 문제로 제3기관에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9개 언론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관한다.
조사는 국내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각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개 기관이 동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도민대상 2회, 성산읍 주민 대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셈이다.
각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표본은 일부 중복이 허용된다. 즉, 4회의 조사 중 한 사람이 2회 이상 응답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유선 20%, 무선 80% 비율로 조사한다.
조사내용의 문항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질문이 핵심이다. 제2공항 관련 4개 문항 중 나머지 3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이다. 이 밖에 선거관련 문항으로 구성된다.
당초 시민사회단체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여론조사 질문 문항을 '찬.반'이 아닌 '제2공항'과 '현 공항 확충' 2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안선택형 질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 제2공항건설사업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11일 '찬.반' 질문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시 방법 등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의 핵심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발급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3기관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결여 및 쟁점의혹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극적 합의가 이뤄져 실시되는 이번 여론조사는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실시하고,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는 제2공항 건설 추진 또는 철회를 결정할 절대적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조사를 기점으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갈등을 해소하자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논란 및 갈등을 종식시킬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조사 결과의 해석에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 하나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도민 조사와 성산읍 조사 모두에서 찬성 또는 반대 어느 한쪽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이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날 경우 △2개기관의 도민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경우 △도민 조사(2개)의 결과와 성산읍 주민 조사(2개) 결과가 상반되게 나올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후속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설 연휴기간 찬성과 반대측의 선전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절대적 승복을 촉구하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의장은 지난 10일 여론조사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2공항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종식돼야 한다"며 찬성과 반대측 모두 결과에 승복해 줄 것을 호소했다.
좌 의장은 "이번 조사는 도민사회의 갈등해결을 위한 것으로, 제주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최소한 도민의견을 묻고 도민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도민을 위한 진심어린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평화적으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도민이 내려주신 엄중한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대학 교수 111명도 지난 3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제주사회는 제2공항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모든 도민과 단체들이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지난 5년 동안 찬반갈등으로 점철되고 분열돼 온 도민사회를 통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정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국책사업을 여론조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거아닌가요.;;;
제주도 경제 생각해서라도 저는 찬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