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국 통폐합 무리수가 발목...원점 재논의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상임위원회 통과 후 논란이 분출됐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하는 안을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이에 따라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은 또 다시 무산됐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적용도 불투명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제38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찬반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는 상징적 의미의 환경부서의 통폐합의 부당함을 역설하는 주장과, 조직 슬림화를 위해 일부 직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서귀포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감대형성 부족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광국은 단 2개과만 존치하고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 물류 업무가 안전교통실로 이관된다면 산업 관점 물류 교통 관점으로 전환돼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원 지사는 지난 10월 송악선언 통해 청정과 공존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 바로잡아 청정한 제주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 통폐합되면서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정 제주를 지향해 온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맞느냐"고 반문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지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같은 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방만한 제주도 조직을 개편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제가 2년동안 제주도에 행정조직이 방만해 슬림화 해달라 2년간 요청해 왔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찬성 토론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귀포시의 경우) 청정환경도시국으로 개편하는 것이지 환경부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국장 한 자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환경관련 업무는 도청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시는 집행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편되더라도 환경국 본연의 업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신중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부결되면서, 조직개편은 무산됐다.
제주도가 원점에서 절차를 밟아나가더라도, 내년 1월 도의회 회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적용은 어렵게 됐다.
한편, 제주도 조직개편은 당초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 국(局)과 과(課)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대국.대과'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광국 등의 통폐합 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없었던 일'로 하면서 직제감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안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 본청 직제는 현행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조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체적으로 '1국 1과'가 감축되는 것에 그치고, 정원 감축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국.대과 기조가 무색해지고 야심차게 시작한 조직개편은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슬림화로 갈 것인지, 존치 위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제주도의 조직개편 재추진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