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는 17일 총선 공약으로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며 공동사용자책임제도 도입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및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내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공동사용자 책임제(진짜사용자 찾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용자(원청․하청업체 상위 여러 사용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겠다"면서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재벌(총수 포함)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의 형식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규정해 다양한 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 등도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적용하고 부당해고를 금지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보장하겠다"면서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알바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알바는 물론 가맹점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만 은폐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알바의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최저수익을 가맹본부가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면서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