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막대한 공적자금을 보조받은 버스 운송업체에서 부적절한 재정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가 "이미 예견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버스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감사결과로 드러난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버스노동자 처우개선에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감사결과를 들여다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도민혈세로 버스사업주 배만 불린 꼴이 됐다"며 "준공영제 협약내용도 버스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체결했고, 표준운송원가 결정의 투명성 결여는 물론이고, 항목간 전용제한 규정도 없어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결과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업체 대표이사의 출근하지도 않는 90세, 83세 모친을 임원으로 등재시켜 월550만원~884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버스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기타복리비를 대표이사 대외활동비, 명절 주주 선물비, 정수기 렌탈료, 경조사비 등 3억741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눈먼 도민혈세의 집행 책임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며, 임원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환 환수조치와 비리의혹을 밝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뻔뻔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감사결과 발표 사흘전인 2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합의하는 행사를 가졌다"면서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여론전환용 술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제도개선 협약 합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사업주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외부기관을 선정해 실시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로, 이미 드러난 임원인건비 부당수급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홀함을 넘어 공모의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제주도와 그에따른 부당이익의 잔치를 벌인 버스사업주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은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내 놓아야 한다"며 "이번기회에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확실히 드러내어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버스제도개선 방안을 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버스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공론화단계에 접어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도는 감사결과로 드러난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며 "버스노동자 처우개선에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