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김덕종 민주노총 본부장의 대회사,민주노총 제주지부 현태옥 조합원의 당사자 발언이 진행됐다.

더불어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김동훈 분회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제주본부 조직국장의 규탄발언, 제주평화인권센터 홍기룡 대표의 연대발언, 투쟁결의문 낭독 등도 이어졌다.

이 날 참가자들은 "제주도는 정규직 전환 재심의하라", "부당해고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제주도정의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를 규탄했다.

대회사에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단기간 계약 노동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제주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20만명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온갖 매체를 동원해 홍보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은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다"면서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또 "노동자 해고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원희룡 도정은은 반노동도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조합원, 시민단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현태옥 조합원은 당사자 발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행정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주차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동훈 분회장은 "2~3년전까지만 해도 후생복지회 수익금은 물쓰듯 쓰였느데 지금은 오히려 적자를 없애겠다고 후생복지회를 해산했다"며 "이것은 칼만 안들었을 뿐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도정을 규탄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홍기룡 대표는 "세상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가혹하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보돼야한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거리낌없이 심지어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대화도 없이 해고 시행된다는게 용납이 가지 않는다"며 "해고는 사실상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면서 원희룡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한정 조직국장은 "지난 2012년 교육감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단체 농정을 시작할때 교육청은 '고용자는 우리가 아니므로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법원은 '실제 노동자를 이용하고 교장을 임명한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장은 교육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생복지회 해고에 관해서도 도정은 고용자는 도지사가 아니다'고 했다"며 "이는 제주도정이 민간에 연간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20년이상을 공공재산을 빌려줬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오 국장은 "원희룡 도정은 정부의 일자리 지침과 정반대로 가고있다"며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투쟁결의문 낭독에서 한정신 조합원과 한라산분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비정규직 정귝직 전환 정책이 제주도에서는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화하라는 정부의 기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날림심의, 엉터리 심의, 멋대로 심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전화에서 탈락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이 심의대상인지, 심의결과 전환자로 확정됐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어떤 노동자는 심의확정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음에도 탈락했다고 통보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시 주차단속원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무늬만 정규직을 강요받았으며 동일업무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해온 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사실상 해고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또 "제주도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후생복지회를 느닷없이 해산해 십수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하고 최소한의 공익성마저 포기하는 행태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소한의 당사자 의견청취도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된 정규직 전화 심의를 전면 재이행하고 원희룡 도시자는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제주도가 정규직전환 심의 재조사 및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시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