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농정혁신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정작 1차산업 관련 예산안이 대거 축소됐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최근 6년간 제주도 전체 예산이 평균적으로 7.7% 가량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농축산업 분야의 예산은 1.9% 가량 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정의 1차산업 소홀 문제가 대두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농가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토록 했는데, 관련 예산이 달랑 5000만원이 잡혀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위한 용역으로 1억8000만원을 들였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원인규명부터 해야하는데, 이 예산으로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18.4% 증가해 가구당 6100만원이 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지난 6년간 전체 예산을 보면 연평균 7.7% 증가했는데, 농수산 분야는 1.9% 늘었다"며 "농가수가 줄고 농업비중 줄고 해서 예산까지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가야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산업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허 의원은 예산이 감소한 것이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좌남수 "FTA기금 하우스시설 전문업체 시공...농가부채 가중"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농가부채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FTA기금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하우스시설 전문업체만 사업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직접 시공해서 경비 최소화 하라고 했지만 현재 하우스시설인 경우 FTA기금사업에 한정돼 있다. 지침을 바꿔서 농민들이 시공한다든지 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국장은 "자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 안정성도 중요하다"며 "농가부채 경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우스자체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가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좌 의원은 1차산업 예산이 축소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축산 분야 예산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인 집행을 안해서 미집행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정과만 하더라도 47억원이 미집행됐고, 식품원예특작과 74억원, 감귤진흥과 22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돈을 안썼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고태민 "노지감귤 출하량 감소 예상 대책 필요...비상품 감귤 대책은?"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농업 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예산비중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5년간 농업관련 지표가 농가수는 3.4% 감소, 인구 4.9%감소, 농가소득은 4.3%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농가부채는 18.3% 증가했다"며 "1차산업 분야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올해도 마이너스가 예측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노지감귤 출하 현황과 관련 "현재 전체적으로 23% 처리됐는데, 농가 확인해보면 생산량이 작년보다 3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며 "빨리 파악해서 감귤유통정책을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과 관련해서도 "감귤 정책 부서에서 올해 너무 감귤 값이 좋다보니 무관심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난리다. 메이저 신문에 파치 귤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전파되고 있다"며 대책을 고심할 것을 강조했다.

◇ 고용호 "투기성 불법농지 급증...취득증명부터 심사 강화해야"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투기성 목적으로 불법 취득이 이뤄진 제주지역 농지에 대한 관리방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표로 보니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엄청난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570만㎡, 올해 6월까지 450만㎡의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며 "농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윤 국장이 "보존과 개발이 관련된 사항인데,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농지가 침식되고 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농지취득서 등을 보면 도외 거주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잇는데, 도외 거주한다면 사실적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왜 발급하나"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농지이용실태를 보면 매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애초에 의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제대로 심사해서 실제로 농사지을 사람만 허가해주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경용 "감귤 당도 위주 전환해야...정책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감귤의 출하기준을 크기 위주에서 당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감귤농가들의 목소리를 거듭 전했다.

이 의원은 "감귤이 맛있는 감귤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파괴선별기를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깐 지원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더 늘려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책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국장은 "광생산선과기에 사업 공모를 여러차례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규모"라며 "신청이 적어져서 사업량이 줄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도 당도 위주의 맛 정책으로, 크기보다도 맛 위주로 감귤 정책을 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성목이식사업이 양 행정시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행정시가 수행하는 사업과 농업기술원이 주도하는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 현정화 "1차산업 예산 미집행 수두룩...일 하지 않은 것"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1차산업 관련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사업비의 30% 이상을 미집행한 사업이 36건에 41억원 정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많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친환경농정과 7건에 47억원이 넘고, 감귤진흥과 소관 예산도 9건에 21억원 정도다. 특작과나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할 때 신경쓰지 않았다. 이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윤 국장도 "반성하겠다. 사업 성격상 연말에 준공하고 집행하는게 많다. 집행잔액이 91% 집행하는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우범 "농정혁신 예산 말 따로, 손발 따로...립서비스 불과해"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농정혁신 4대 과제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머리 따로, 몸통 다로, 손발 따로인 것 같다"며 "문제는 예산을 보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현 위원장은 "감귤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는 당도를 높여야 하는데, 고품질 가기 위해 타이벡, 성목이식, 유통과정인, 산지유통센터 모든 예산이 전부 전년도보다 감액됐다. 도지사는 4대 과제로 삼았는데 관련 예산은 감액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축산 냄새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관련 예산을 증액됐다고 하는데, 제주시 예산에서는 감액됐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농정이 어디로 가려하나"라며 "총괄적인 예산을 들여다보고, 산업 전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 위원장은 "이러니 농업 비중이 떨어지고, 농업 인구가 떨어진 것 아니냐.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 총괄적으로 보니깐 1차 산업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고, 윤 국장은 "지적에 반론이 없다. 예산을 적고 많음을 떠나 상당한 효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