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에 해군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정마을회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해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귀포지역구의 위성곤 의원과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첫 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정부 등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판결을 내릴 사항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도 강정마을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상권 문제는 해군이 잘못 저질러 놓고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오후에는 노회찬 정의당을 찾아 노회찬 원내대표 및 김종대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이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도 각각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면서"국방부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구상권 청구는 강정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