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도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 제주사회의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 정책 전환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31일 '2016 pre제주사회포럼-제주사회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인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제주사회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제주섬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면적이나 인구수 등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본토와 떨어져 있어 그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 정부 시책을 실험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적합해 늘 '~시범도', '~특별법'이 돼왔다"고 진단했다.

영어공용화, 영리병원, 전자주민증, 무비자지역, 쇼핑아울렛, 기초자치단체폐지, 전기자동차 등의 시책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그러나 윤 교수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참여가 없고, 도민들 간에 이해관계 불일치하며,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주는 늘 중앙정부 시책을 강행하려는 쪽과 그것을 우려하는 쪽 사이에 갈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한 지역의 정체성은 그곳의 자연, 문화, 지역민 어느 하나만 갖고 이야기 할 수 없고 모두를 아울러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정부의 시책을 수행하는 제주도정에서 제주섬을 하와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마카오 등을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제주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오늘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며 "제주섬이 열림보다 닫힘이 우세한 시기에는 처정자연과 전통문화가 잘 유지될 수 있지만, 닫힘보다는 열림이 우세한 시기에는 잘 보전됐던 자연과 문화가 훼손죄고 제주적인 것과 제주다움이 사라진다"며 국제자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제주~특별법'들은 무엇을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새겨야 한다. 앞선 모든 특별법들은 '개발'을 위한 법들이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법들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규제완화와 국내외 거대자본에 대한 각종 행정.재정적 혜택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제주섬의 해안, 오름, 곶자왈, 중산간 등의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자연과 문화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고, 제주다움이 실종됐다. 개발이익은 역외로 유출돼 제주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으며, 제주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이 제주사회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제주자연과 문화를 소생시켜 제주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속되는 한 제주도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원희룡 도정은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제주미래비전을 설정했는데,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유지하면서 청정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 공동대표의 '유원지특례 제주특별법개정의 문제와 향후 전,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동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과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한 가운데 '영리병원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