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그렇다고 답하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샅샅이 살펴보면 선진국은 고사하고 후진국에 가까운 부끄러운 지표들이 여전히 많다. 자살율 1위, 이혼율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등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국민소득은 점점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자살이나 이혼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이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학연·혈연주의, 접대문화, 뇌물수수, 집단이기주의, 지역감정 등으로 자신들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 서로 짓밟고 올라서려는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기회의 불평등과 뇌물수수같은 부정부패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중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세계대전의 연합국으로도 참전하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혜의 곡창지대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던 브라질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권력층의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다.
브라질이 법과 행정, 사업환경 면에서 부정부패로 인해 최악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이 브라질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고용 및 소득 증가가 지연됨에 따라 한때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불리며 신흥발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만연한 부정부패이다. 특히, 부정부패가 행정·입법·사법 등 3권에 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데다 지난 10년간 부정부패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이 단 1명도 없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 싱가폴은 아시아에서 공직부패 근절에 성공한 국가로서 1959년 집권한 이광(李光) 수상은 '부패(腐敗)방지법'을 강화하고 수상직속으로 '부패행위 조사국'을 신설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였다. 심지어 일반 공무원들은 친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는 것조차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였다.
싱가폴은 이러한 고단위 반부패통제 장치이외에도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사정기관의 높은 청렴성·공직자 처우개선 등이 수반됨으로써 공직부패 근절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높은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의 1%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고양하면서 세계일류의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청렴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는 우리사회 전반에 “온정주의”로 상징되는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나 하나쯤, 이것쯤’하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 세대는 우리에게 민주화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
이제 우리가 다음세대로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보장되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차무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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