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농가의 자구적 노력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 감귤정책과 관련해 최저가격보상제도 시행 여부, 가공용 감귤수매가 지원제도, 홍보 중심의 정책전환 등을 강력 주문했다.

먼저 위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수행하고 있는 감귤 최저가보상제도의 조기 도입의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내년 중순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단축하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는 건의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원이 생각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제가 생각하는 제도가 같은 얘기일 수도,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며 "최저가격보장제도라는 것은 다른 전제조건이 없으면 매우 오해를 살 수 있다. 용역진도 '제주형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도'로 용역명을 바꿨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유통을 조직화하자는 부분까지 들어왔는데, (이 제도는)농산물 가격 변동 때문에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이 부분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당도가 9브릭스도 안되는 감귤 어떻게 최저가격 부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가격을 보장해주는 감귤의 품질 기준이 명확치 않을 경우 '일단 생산하고 보자'는 식의 감귤생산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다.

위 의원은 "디테일한 것은 추후 만들어지겠지만, 일본의 경우 감귤 기준가로 차액이 보존되고 있다. 도 당국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농민들도 따라오지 않겠나. 그게 정책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지만, 원 지사는 "감귤 5개년 혁신계획도 지금부터 (비상품 감귤을 수매물량으로)다 받아달라고 하는 마당에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

또 위 의원은 감귤의 '생산량'과 '출하량'을 구분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매솎기를 뜻하는 적과나 간벌, 감귤원 폐원 등의 '생산량 조절' 정책과 가공용 감귤 수매, 차액 보전 등의 '출하량 조절' 정책은 별개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 의원은 "적과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문제고, 가공처리는 출하량의 문제다. 감귤 수매가 보전 정책이 유효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농업인 의지 개혁은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적과 등을 강조하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생산량 조절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적과는 생산량만이 아니라 품질과도 관련있다"면서 "(감귤 수매가를 보전해)비상품 감귤을 나오는대로 받자는 것은 당장 1~2년은 가능하다. 5년 후는 어떻게 하겠나"라며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과일과의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안이다. 생산량 출하량 조절을 농민들과 분담해서 같이 가보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서울 등에서 연중 감귤판매 홍보체제를 갖춰야 한다. 공직자들이 감귤 유통 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홍보"라며 "영화나 드라마 ppl광고 등 1년에 60억원 정도는 투자해야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9000억원의 수익이 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홍보가 피리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감귤의 당도만 높으면 주문해서 사먹더라. 딸기나 배, 감의 당도는 12~15브릭스 정도 나온다. 소비자의 1차적 선택은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이견을 표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지난 1996년부터 감귤 품질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1브릭스도 오르지 않았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여지껏 도정이 새로운 품종개발도 게을리 해놓고 농민들보고 12브릭스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나. 소비 공간을 열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당도를 올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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