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31일 "소방방재청 해체는 안될 일"이라면서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처 신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안전처 소속으로 소방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장 경험 없는 비전문가들이 소방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명목 하에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려 들고 있지만, 이는 비정상을 지속화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위상을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소방방재청 해체라는 것은 온 국민을 안전 불감증 늪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해체 선언'에 이어 이번 소방방재청 해체 예고는 박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스타일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생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소방방재청 해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적 여론수렴의 과정을 통해 국가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