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복지정책'의 시각차를 뚜렷하게 드러내며 정책선거에 불을 지폈다.

2014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 아젠다 전달식 및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초청된 후보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두 후보는 각자 40여분씩의 시간을 갖고 사회복지 아젠다 소견을 발표한 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500여명의 제주도내 사회복지사와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제주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 후보들의 복지정책에 귀를 기울였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헤드라인제주>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헤드라인제주>

# 원희룡 "모든 과정 민간이 주도하는 협치의 사회복지"

원희룡 후보의 사회복지 정책 핵심 화두는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던 '협치'였다.

원 후보는 "원희룡의 도정은 도지사가 제주도 금고를 쥐고 앉아서 꺼내주는 도정이 아니다.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어다니면서 재정을 만드는 것이고, 이 재정을 갖고 예산, 인사, 정책 등은 협치를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복지예산의 총액, 부문별.과제별 투입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현장 종사자들과 단체 대표들께서 적절한 대표성을 의논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결정해달라. 결정된 것에 대해 그대로 집행하도록 행정명력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 도정의 핵심은 바닥의 현장이 중심적인 권한을 갖고, 모든 과정에서 민간이 관료를 주도하는 민간협치를 제주도에서 실현하고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한다. 그 중 중요분야가 복지"라며 "도지사의 권한을 나눠갖는다 생각하시고 참여할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 신구범 "복지는 당연한 권리행사, 수요자 우선돼야"

신구범 후보는 "복지는 온정을 베풀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대부분 공직사회 등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사회복지 대상자를 모욕하는 일이다. 거기 쓸 돈이 어디있느냐는 질문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고 사회적인 욕구"라며 "재정을 포함해서 정치나 도정의 중심의 사회복지를 수요자 우선순위로 해서 재편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후보는 "사회복지는 현장이다. 책상에서 정책이 이뤄지고 예산이 다뤄지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도가 직접 '감놔라 배놔라' 할 이유가 없다. 사회복지 관련 집단끼리 예산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 "어떤 협치를 원하나?" 질문에 미묘한 간극차

세부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두 후보 사이의 미묘한 간극차가 있었다.

행정과 현장 종사자간의 협치와 관련해 어떤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 후보는 "사회복지는 이제 스스로 자활하고, 자립하고, 주체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며 "분야별로 20여명 정도의 자리를 생각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치 위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복지정책 권한을 통째로 이임해 예산 배정과 인사에서도 그동안 복지 분야 역대 거쳐갔던 모든 현직 공무원들의 평가를 다시 받겠다. 공무원에게 맡기기 어렵다면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신 후보의 경우 협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후보는 "현재도 협치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에 각종 위원회가 170여개가 있고, 도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만 460개가 넘는데 이 구조 자체가 협치"라면서도 "다만, 이 협치를 책임질 사람이 도지사인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열린 사회복지아젠다 전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에게 사회복지아젠다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원희룡 "복지는 봉사고 자기 헌신"...신구범 "봉사 아냐, 책임에 따른 대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도 열악한데다가 같은 복지 분야 안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여성시설 등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 복지분야의 내부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복지는 봉사고 자기 헌신이다. 하루 정도는 무급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지만, 복지 종사자들은 그게 일상이고 평생이지 않는가"라며 "처우개선을 이야기 하는 것을 나무랄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막상 돈의 문제다보니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복지분야 내부의 차별을 해소한 이후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구범 후보는 원 후보의 인식과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신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는 것은 결코 봉사와 헌신이 아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를 드리는 것이고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같은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무원과 시설 근무자와의 보수 격차가 심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며 "제주에서만이라도 사회복지 근무자들이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들에게 맡겨봐달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복지전달체계 "행정단위 뛰어넘는 체계 구축"..."시스템 구조개편 필요"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묻는 지문에는 원 후보의 경우 "제주는 복지 전달체계나 나름대로는 잘 짜여져 있는데, 읍면동 차원에서 행정이 집행되면서 버젓이 있는 건물과 시설들을 놀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며 "혈세로 만들어진 복지지설이 수요자 중심으로 쓰이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미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옴부즈만 제도, 과제담당관 제도 등을 도입해 복지전달 체계 효율을 높이겠다. 기존 행정단위를 뛰어넘는 복지전달체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거이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이거이거만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다. 규정을 보면 현실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는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규제 중심의 법 제도에 묶여 있다"며 "구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은지, 법을 고치면 특별법 특례규정 넣어서 고치고, 조례를 통해 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의 공급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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