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로드맵'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민보고회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은 물론, 도민의견 수렴 방법에 있어 제주도 내부는 물론 의원들간의 입장도 엇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희수 의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과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 로드맵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추궁했지만, 의원들간의 이견차도 좁히지 못해 최종 결정은 결국 유보키로 했다.

# "로드맵 없는 행정체제 개편" 질타...道 "의회 결정 따를 것"

현우범 의원(민주당)은 "특별자치도 출범한지 7년이 지나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등 부분적인 것만으로 논쟁을 하는 자체가 한심스럽다"며 "도민보고회를 10차례 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나"라고 물었다.

오홍식 실장이 회당 300여명씩 총 3000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절반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보고회가 끝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던가, 어떻게 도민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 내부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오 실장은 "의회와 협의를 마치면 (도민의견 수렴)하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방기성 부지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안한다"라고 답했다.

방 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방 부지사의 발언에 의원들간의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현 의원은 "그렇다면 도의회에 찬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캐물었다.

방 부지사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의회가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라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경우도 로드맵이 없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이 집행부에 넘어간 다음에 도민보고회를 하는게 맞는 것이냐,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견을 수렴하는게 맞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현재 문제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 아니냐. 당시 (특별자치도 특례를) 넙쭉 받아먹은 우리의 잘못 아니냐"면서 "이 사안이 국회가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도민참여 제한시킨 보고회 '요식행위' 그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보고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보고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가뭄 대비에 행정을 총 동원해도 모자란 상황이지 않나. 어제와 오늘 보고회에 오신분들도 거의 공무원이나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다"라며 보고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오늘(13일) 오전 10시에 도민보고회 행사를 열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방기성 부지사는 "농민이나 직장인 보다는 대부분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의원은 "가감없는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질의하는 사람들 보면 4-5명 정도밖에 그치지 않았나. 이건 진정성이 없는 소통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의원(민주당)도 "오전 10시에는 농민들, 직장인들 못가고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생단체 회원들인데 그 중에도 농민들은 안간다. 주부나 정년퇴직으로 집에 있는 사람 등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보고회는 형식일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답변에 나선 방 부지사는 "지금 가뭄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체제 개편안이 수용되든 거부되든 일단 날짜가 시급하다. 우선은 가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의회 "보고회 끝날때까지 최종 입장 유보"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기는 했지만, 의원들간의 의견도 저마다 달랐다.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던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도출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비공개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합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최종 입장을 유보시켰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초 오늘 간담회에서 의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도민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고회가 끝난 뒤 교섭단체별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도민보고회 일정이 19일까지 진행되면서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개편되는 행정체제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국회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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