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7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약에서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이 제시되자 제주사회의 반발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불과 일주일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정책적 연구검토를 통해 제주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을 덜컥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발여론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이 정책이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문 후보 캠프는 "문 후보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논란의 상황은 민주통합당이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약속' 16개 사항을 제시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이 16개 사항 말미에는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공약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낙후된 호남권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저터널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총 연장거리 167km의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상 66km, 전남 해남에서 보길도까지 해상교량 28km를 연결하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는 해저터널 73km를 뚫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내에 갈 수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추진하는 해저터널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 한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알려진 후 제주에서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제주도는 이미 이번 대선정국에서 '제주신공항 조기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해저터널 검토는 후순위 검토과제로 미뤄둔 상황인데 제주와 공감대 형성 없이 이 공약이 불쑥 던져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제주발전연구원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호남지방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고속철도 건설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제주신공항을 우선 건설한 후,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제주 섬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연구원은 청정 제주 섬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자연환경지역을 훼손시켜 제주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광지구로 특화된 제주지역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제주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당일 관광을 한 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화권, 동남아 외국인 관광객 등은 주로 항공기 직항노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터널은 별다른 메리트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원은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은 제주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18대 대선 공약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저터널 건설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을 0.71~0.78 정도로 전망했다.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해저터널의 건설의 예상비용은 총 20조원에 육박한다. 이 또한 남해안의 해양조건, 지형조건이 해외 지역 사례보다 평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예측돼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주사회의 의견은 배제한채 호남권에 해저터널 공약을 제시하면서, '우선순위'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제주에 와서는 제주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뜻을 밝히면서도, 호남권 공약에서는 제주와 이해가 엇갈리는 해저터널공약을 공식 발표한 것도 의아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저터널은 차후 검토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선 신공항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해저터널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라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제주신공항 건설을 정녕 외면하는가"라며 이 공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에 이어 제주-목포간 해저터널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니 참으로 통탄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문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공사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해저터널은 문재인 후보가 채택한 공약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캠프는 "문재인 후보가 제주를 방문했을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전남을 방문했을 때에도 건의를 들었지만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유보했던 사안"이라며 "공론 과정도 거치지 않은 대규모 건설 공사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으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일관된 원칙으로 이 사안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제주사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이 나오면서 제주만의 메리트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해저터널공약은 제주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8일 제주선대위 출범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제주방문에서 문 후보가 이 해저터널 공약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