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9억6천만원 행정전화비로 대납...갈수록 의혹 증폭
지난해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모금된 전화투표 기탁금 56억7000만원의 사용내역과 관련해, 10억원 가까운 돈을 행정전화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18일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결안삼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전날에 이어 7대자연경관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11월11일까지 전화투표 기탁금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맡겨진 돈은 현금기탁금 33억1600만원과 약정기탁 23억5600만원 등 56억7000만원.
전날 예결위 심의에서는 이 기탁금이 전액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비로 제대로 쓰여졌는지가 초점이었다.
그러나 18일 심의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금기탁금 33억1600만원 중 9억7000만원 정도가 행정전화비로 KT로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행정전화비는 범도민추진위원장 명의로 요금이 청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식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당시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강성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33억1600만원 중 29억원 정도가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기탁됐다"면서 "당시 경험도 없고 업무 폭주 관계로 전용투표 기기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를 도에 요청했고, 가용재원 최고 상한선인 10억원 이내로 KT에 행정전화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화투표 기기만으로는 기탁된 금액의 전화투표를 하는데 시간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신 행정전화를 통해 전화투표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부만근 위원장 명의로 요청된 9억7000만원은 도청 행정전화요금과 고지서가 같이 발부되고 회계예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변칙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이라며 "위원장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된 것도 문제이고, 공기업인 KT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단장은 "제주도가 요금을 납부했으면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저희가 당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범도민위로 고지를 요청했다"며 "일반적인 업무 같았으면 충분한 시간을 잡고 했겠지만, 11월11일이면 모든 투표가 마감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잔뜩 화가 난 듯, "회계처리를 갖고 장난치나?"라며 "결론적으로 볼 때, 행정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이를 모면하려고 범도민추진위에서 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도청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다.
오후들어서도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은 "56억7000만원 기탁금 중 9억7000만원 쯤 남을 것 같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행정전화요금에 보태도록 한 것 아니냐"면서 "왜 이런 꼼수를 쓰느냐"고 질타했다.
강성후 단장은 "그렇지 않다"며 의혹을 계속 부인했다.
오대익 교육의원도 같은 맥락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줄이고 싶었는데, 221억원이 넘는 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이 방법을 생각해낸 것 아니냐"면서 변칙적인 기금집행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처음부터 행정전화요금이 211억원이 아니라 221억원이라고 말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전화요금으로 211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민간기탁금 10억원의 대납사실이 밝혀지면서 총 전화요금은 221억원인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시스템의 전화통화료를 민간에 고지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민간기탁금 10억원의 납부는 사실상 행정전화요금의 '대납'에 다름없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감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7일 예산결산안 심의에서는 전화기탁금 56억원을 전화투표로 하는데 제대로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16일 기탁금 56억7천만원이 모금됐는데, 이 돈으로 초반에는 31대의 전용투표기기로 투표하다 선정기간이 임박한 11월부터는 150대의 투표기기로 투표했다"며 "전용투표기기 한 대로 하루 5000건 투표가 가능했고 나중에는 프로그램이 진화하며 투표 건수가 늘면서 56억7천만원을 모두 투표에 사용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초당 한 표씩 해서 투표기기 한 대당 하루 4300통 정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56억7000만원을 다 쓰려면 7000일이 소요된다"며 "전화기 100대를 가동해도 투표하는 데 72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31대로 하다 150대로 늘렸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투표하지 않은 부분을 납부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후, KT에서 받은 고지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요금 문제를 둘러싼 의혹은 다시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