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위원 즉각 사퇴하라...도의회가 부결시키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이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요청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24일 결정은 전면 무효이며, 지하수관리위원들은 모두 즉각 사퇴하고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전날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청한 제주삼다수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개발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모두 수용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제주삼다수의 경우 3000톤 증량 요청에 대해서는 900톤을 줄인 2100톤으로, 한국공항의 100톤 증량 요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는 "그토록 지역주민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지하수관리위원들은 유일한 수원이자 공공재인 지하수를 재벌에 팔아넘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며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존 보다 재벌의 이윤 극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있었던 두번에 걸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대한 심의와 부결 결정사례를 언급한 윤 의원은 "이번 결정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도민 여론을 깡그리 째 무시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그는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먹는샘물을 생산해 판매해 왔고, 이를 통해 경영상의 이익과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위해 별 다른 관심과 도움도 없다가, 이제 와서 지하수를 팔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문화.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등 돈으로 제주도민의 마음을 사보려는 술수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민이 한진그룹에게 지하수를 개발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해 본적이 있나"라며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한진그룹의 생각은 제주도민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지하수관리위원들의 결정에 울분을 참지 못한다"며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위원들의 즉각 사퇴와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사안을 놓고 5개월 만에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은 누구를 위한 위원이냐"며 "어제의 결정은 대다수의 민의를 접은 결정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하수관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개발공사와 한국공항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공기업인 개발공사와 사기업인 한국항공의 취수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동료의원들에 대해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 되었을 시 반드시 부결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은 배제한 채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한 판단이었다"며 "이는 제주도가 줄곧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해 왔던 사실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한 후, 도의회에서 '부결'시켜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