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
우근민도정의 ‘풍력발전 사유화 정책’ 반드시 막을 것
‘풍력산업 공공화를 위한 도민 연대기구 결성 시급’

우근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물 산업에 이어 풍력산업까지 도민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풍력지구 지정과 관련해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지정업체 또한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대로 대기업 중심으로 선정했다. 공기업은 모두 배제되었다.

육상풍력지구 및 업체 지정은 사실상 ‘지정 업체에게 해당지구에 대한 사업을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이번 우근민 제주도정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은 대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풍력산업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공공의 자원이 한번 사유화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 되돌린다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미 물 산업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 결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고집스러운 우근민제주도정은 그간의 경험과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산업은 연간 400억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제주지역 모든 대학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도 남을 재원이다.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 ‘인구1인당 보건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건설 개발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의 자산이다. 결코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서는 안 된다.

지금 제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시기에 우근민 도정이 하는 짓이 고작 ‘제주의 바람’을 대기업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게 개탄스럽다.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한 짓을 하는가? 도지사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인가? 도지사가 된 이후 고작 한 일이라고는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해군기지, 물 산업에 이어 또 다시 도민사회에 반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전부다.

만약 우근민도정이 풍력산업 사유화를 강행할 경우, 도민사회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우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풍력산업 공공화를 위한 도민 연대기구’ 결성을 추진해 갈 것이다. 또한 국회를 대상으로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근민도정의 풍력산업 사유화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2012년 2월 28일

진보신당 전우홍 예비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